검찰이 선거 중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야당 지도자에 대한 형량 요구 예정

By Park Boram, Yonhap / Sept. 20, 2024

검찰이 야당 지도자 이재명에 대한 형량 요구를 금요일에 할 예정이다. 이재명은 이전 대통령 선거 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DP) 대표로, 서울 남부 성남시에서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한 고위험 토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금요일 사건 종결 심리를 열 예정이며, 검찰이 형량 요구를 발표하고 변호인과 이재명이 최종 발언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다음 달 중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개발 프로젝트는 이재명에게 타격을 준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으며, 성남시가 사적인 개발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도시 대장동 지역에서 수익성 높은 아파트 개발을 확보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allegations가 제기됐다.

검찰은 이재명이 2021년 12월 TV 인터뷰에서 성남개발공사의 고위 개발 담당자였던 김문기를 모르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기소했다.

스캔들의 주요 인물인 김문기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재명은 또한 2021년 10월 국회 회의 중 성남 백현동 지역의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토지 허가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두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명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었지만 패배했다.

야당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형량 요구는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일곱 가지 사건 중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될 예정이며, 뇌물수수 및 개발 스캔들과 관련된 다른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검찰이 선거 중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야당 지도자에 대한 형량 요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법원 심리에 참석하고 있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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