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독점 우려 속 항공료를 밀접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By Chang Dong-woo, Yonhap / Mar. 7, 2024
정부는 목요일 한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예정된 합병으로 인한 시장 독점화 우려에 따라 항공권 가격을 밀접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에서 열린 정부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운송 및 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통합 항공사가 고지대를 점하는 국제 노선의 항공료를 밀접히 모니터링하여 합병 후 임의의 가격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발표된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합병 계약은 13개국 및 지역의 반독점 당국에 승인되었으며 미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승인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권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통합 국제 노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항공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객들의 마일리지 통합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FTC)가 통합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감독위원회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FTC는 기업들이 2019년 말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시스템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국내 저가 항공사에 지원을 제공하여 통합 전통적인 항공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2030년까지 기존 30개에서 최대 70개의 국가와의 ‘오픈 스카이’ 협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같은 이전에 미비했던 지역으로 항공 교통 권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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