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폭력으로 체포된 사람 수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공식 체포율은 줄어들었다는 경찰 자료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된 국립경찰청(NPA) 보고서에 따르면, 연애 폭력 혐의로 체포된 사람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작년에는 12,828명으로 30.6% 증가했다.

2019년 체포된 사람 중 4.8%가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지만, 작년에는 공식 체포율이 1.7%로 감소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애인을 처벌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으며, 연애 폭력 범죄의 대부분인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연애 폭력을 다른 신고 사례와 별도로 분류하고, 처벌에 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 유형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한다.

지난해에 체포된 피의자 중 70.7%인 9,068명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 뒤를 이어 감금이나 협박 혐의가 9%로 나타났고, 타인의 재산 침입 혐의가 6%였으며, 성학대 혐의는 2.1%를 차지했다.

연애 폭력 사건 신고도 크게 증가했으며, 2021년 57,305건에서 작년에는 70,790건으로 늘었지만, 그 중 절반 가까이가 혐의 없이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