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부터 모바일 국민증 발급 시작
By Yonhap / Apr. 4, 2023
한국은 현재의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이동식 국민 신분증 발급을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내무부 장관이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지갑을 잃어버리는 사회적 추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문을 게시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람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플라스틱과 모바일 신분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지만, 플라스틱 버전을 재발급하면 모바일 카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플라스틱과 모바일 형식으로 운전면허증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도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항이나 주류 판매점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만 유효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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