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쿤이 기록적인 이혼 판결로 10억 달러 지급 명령 받아
By Kathryn Armstrong, BBC News / May 31, 2024
한국의 재벌 최태원 회장이 전 부인에게 현금 1조 3,800억 원(약 10억 달러; 약 7억 8,800만 파운드)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이혼 합의금입니다.
이 명령은 최 회장이 애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결혼 생활이 파탄난 지 거의 10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목요일, 3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노소영 씨가 최 회장의 회사 주식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강력한 SK 그룹의 회장인 최 회장의 변호인들은 법원이 “노소영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씨에게 지급된 금액은 2022년 하급법원의 665억 원 판결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또한 노 씨가 최 회장의 SK 주식 일부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고등법원은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노소영 씨가 아내로서 SK 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사업 활동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평가했으며, 세 자녀를 둔 노 씨가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노 씨가 최 회장의 사업 규제 장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노 씨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전 회장인 최종현 회장에게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후회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으며… 일처제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합의금은 최 회장의 외도에 대한 노 씨의 고통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의 변호인들은 전 부인의 정치적 인맥이 사업을 촉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요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통신, 화학,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인 SK 주식은 판결 후 9%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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