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부를 새 건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By Lee Kyung-min / July 21, 2022
수요일 공무원들에 따르면 서울 남쪽의 행정도시인 세종에 기반을 둔 공무원노조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새 청사로 재경부를 이전하기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내무부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재경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 4동에 입주해 있다.
2020년 재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보금자리주택을 목표로 개성공단 신사옥 건립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난 몇 년간 임대된 상업용 건물에 입주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온 다른 부처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것이 노조원들이 재경부를 새 건물로 옮기는 것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국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장점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내무부가 ‘장기적인 비용편익 고려사항과 행정효율성은 물론 접수된 요청 건수’를 들어 승인안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
해양, 노동, 국토, 과학 그리고 중소 부처의 노조 지도자들은 내무부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수요일 늦게 세종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 건설이 완료되기 2년 전인 2012년에 재정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장 먼저 이전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고 노동자들 중 한 명인 지영석씨가 말했다.
내무부는 2020년 6월 새 청사가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부처 발표에서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여러 부처가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어떻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재경부가 제멋대로 한다고 해서 이해하겠는가? 국민들은 외교부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데만 100억 원을 쓰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 이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 계획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임대 건물에서 이사가기를 기다려온 다른 부처들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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