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젊은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법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달 초 서울 중앙지방법원 군사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20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의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소장을 입건하는 것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채 상병은 임 소장이 소속된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이끌었던 박 대령은 조사 과정에서의 ‘항명’ 혐의로 재판 중 해당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수요일 열린 재판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전날 이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추가 법적 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처음에는 해당 수사 결과를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대령은 임 소장과 다른 7명의 군 관계자들이 채 상병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즉시 경찰로부터 회수했고, 그는 이후 해임 및 기소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을 비난하는 수사 결과에 ‘격노’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회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