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실효성 의심 커진다
By Nam Hyun-woo | Oct. 10, 2022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을 억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량은 정권의 호전성을 길들이기 위한 제재 실패가 거듭되면서 의문시되고 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발뒤꿈치를 끌면서 추가 제재에 대한 안보리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미·일 3국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일방적 또는 공동 대북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하루 전에 일본 상공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수 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 그들 각자는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외압에 대한 회복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촉구한 미국을 비난했고, 중국은 진짜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지 못하자 목요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일요일에는 또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군사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해역에 진입한 9월 23일 이후 1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시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지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자체 제재를 검토 중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기타 심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독자적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제재 내용과 발표 시기, 기타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자체 제재 채택에 대한 암시를 흘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행정부의 여러 고위 관리들은 북한에 독자적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연료 공급을 도운 혐의로 싱가포르, 대만, 마셜 제도에서 2명과 3개 기업을 제재했고 일본 상원은 일본 정부에 대북 독자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능력을 훼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국제 경제 제재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독자 제재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 자체가 북한의 경제시스템이나 자금조달 사이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북한과 거래한 기업이나 개인이 있는 국가에 라벨을 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경제에서 미국의 위력을 감안할 때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독자적으로 가한 제재는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은 오랫동안 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역 노력을 해왔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홍 사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로 추정되고 있어 미중간 경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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