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당 지도자 구속영장 청구

By Yonhap | Feb. 16, 2023

검찰은 목요일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발 비리 수사의 일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직무유기,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범위한 조사는 민간 파트너가 성남시 대장동과 위리에 있는 두 개의 수익성 있는 아파트 단지 개발 프로젝트에서 횡재를 거둘 수 있었다는 혐의에 중점을 둡니다.

2010~2018년 성남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은 내부 개발 정보가 민간 협력업체에 유출돼 성남시 재정을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그는 또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이익공유약정 해제를 승인해 결과적으로 시 정부가 아닌 민간 협력사가 사업의 초과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시 정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의 시립 축구단과 관련된 별도의 뇌물 사건으로 2월 10일의 최근 사건을 포함하여 한 달 동안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한 수사라고 낙인 찍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해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겼다.

이재명 체포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체포가 가능하고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체포동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구속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2월 1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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